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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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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(69)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.
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대전지법 제12형사부(부장판사 김병만)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.






검찰은 &quot;피고인이 수감돼 있던 중 긴급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&quot;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.

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.

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.

검찰은 &quot;피고인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&quot;고 구형했다.

김씨 측 변호인 역시 &quot;해당 공소사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&quot;며 &quot;관련 법리 및 동일 사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해 달라&quot;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

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&quot;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지 약 46년 정도 지났는데 되돌아보니 당시 형을 선고했던 판사님과 구형했던 검사님도 당시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&quot;이라며 &quot;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시간이 흘러 박종철 열사 사망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도 했다&quot;고 말했다.






이어 &quot;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, 삼권분립,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됐다&quot;며 &quot;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잘 극복했다. 이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지만 결국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&quot;고 말했다.

재판부는 &quot;유신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상황을 보시고 긍정적 견해를 표현해 주셨다&quot;며 &quot;긍정적 견해를 주신 만큼 이를 잘 새겨 판결하겠다&quot;고 답했다.

선고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50분에 이뤄진다.

김씨는 지난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같은 해 10월 및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중 긴급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.

앞서 서강대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씨는 교내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해 목소리를 냈고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.

그러던 중 옥중 투쟁을 벌여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.

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&quot;학교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3년 긴급조치 위헌 결정 이후 무죄 선고를 받았었지만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 등을 환기하는 마음에서 옥중 투쟁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&quot;며 &quot;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이를 필사적으로 해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&quot;며 눈시울을 붉혔다.

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(69)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.뉴시스 보도

검찰, 유신 반대 '옥중 투쟁' 60대 재심서 '무죄' 구형